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법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처분적 법규명령은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도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으로 법규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ㆍ위법 판단을 할 수 있다.
- ④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23년 3번]
행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