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재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할 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금부과 후 균형거래량은 0보다 크고, 는 수요량, 는 공급량, 는 가격이다)
○ 수요곡선:○ 공급곡선:
- ①단위당 2의 조세를 부과할 때, 생산자가격은 8이다.
- ②단위당 2의 조세를 부과할 때,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귀착되는 조세부담의 크기는 동일하다.
- ③단위당 세금액이 커질수록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 ④단위당 세금액이 커질수록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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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