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경제학 2025년 4번]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학
  1. ①부정적인 외부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외부효과도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2. ②한 소비자가 특정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한다.
  3. ③생산 측면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시장 균형거래량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많다.
  4. ④소비 측면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작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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