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의 이윤을 얻고 있는 독점기업에 대해 이윤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거두는 형태의 이윤세를 부과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납세 후에도 이윤은 양(＋)이다)
- ①조세부담은 모두 독점기업에게 귀착된다.
- ②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감소한다.
- ③기업의 한계비용이 상승한다.
- ④조세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