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에 관한 다음 글에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 인동간격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지만 일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 동지를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의 직달일사 또는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최소 3시간 이상의 직달일사가 가능하도록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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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기준 안내: 공식 최종정답 복수정답(1,4). 서비스 채점은 첫 번호 1을 사용한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확정답안 조회(gongmuwon.gosi.kr) 건축계획학 공책형 19번.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