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 ②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③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④｢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제1심결정 후 항고심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항고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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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