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24년 6번]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1968년 개최된 미노부룩 회의(Minnowbrook Conference)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에서 강조하였다.
  2. 롤스(Rawls)의 『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3.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예이다.
  4.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그 예이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