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968년 개최된 미노부룩 회의(Minnowbrook Conference)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에서 강조하였다.
- ②롤스(Rawls)의 『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 ③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예이다.
- ④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그 예이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