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③「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④「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