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확정적 방식을 대신하여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지역제의 종류와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부동지역제(Floating Zoning) － 어느 특정지역이 용도상으로 필요하다고 규정만 해두고 도면상의 배치결정을 유보하고 차후에 개발자의 제안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이다.
- ②유도지역제(Incentive Zoning) － 특정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경우 기존의 규제조건을 완화하거나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특정개발로 유도하는 방안이다.
- ③성능지역규제(Performance Zoning) －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에 따른 규제로써 실제 토지이용에 따라 얼마나 주변지역이나 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 ④혼합지역제(Inclusionary Zoning) － 전용지역제는 과도한 용도순화와 균질화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다른 용도의 적절한 조합의 일환으로 업무와 주거, 주거와 상업 등 일정 기능의 혼합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