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 ②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 ③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④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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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