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25년 9번]

1. ①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2. ②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3. ③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4. ④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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