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가 발생했던 지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