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25년 19번]

1. ①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②행정상 강제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없다.
3. ③행정상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4. ④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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