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또는 ｢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명칭을 갖춘 품종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 ②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 ③품종보호 출원 전에 해당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용이 아닌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은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