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26년 6번]

1. ①｢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②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③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아니다.
4. ④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