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무배분의 원칙은?
공공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과 가장 가까운 최하위 행정 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급 단위가 개입 및 지원해야 한다.
- ①보충성의 원칙
- ②포괄성의 원칙
- ③불경합성의 원칙
- ④응익성의 원칙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공공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과 가장 가까운 최하위 행정 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급 단위가 개입 및 지원해야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