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07년 6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개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양도자산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