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07년 3번]

1. ①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 가치관의 다양화에 기초한 개방사회의 이념을 배경으로 대두되었다.
2. ②형벌에 대신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벌을 과하는 것은 비범죄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피해자 없는 범죄의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4. ④매춘, 낙태, 도박 등의 처벌에 회의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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