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치료감호처분은 법원이 선고하는 사법처분으로 그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 ②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피치료감호자는 자신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다.
- ④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07년 5번]
교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