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07년 10번]

우리나라 소년범죄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소년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처분의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과밀수용에 대한 비판이 있다.
  2. 소년원법상 남자와 여자,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16세 미만의자와 16세 이상의 자는 분리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최근에는 소년범에 대한 비공식절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식절차가 더 강조되고 있다.
  4. 소년원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어야 하며,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