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07년 1번]

1. ①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때에는 더 이상 무죄의 추정을 받지 못한다.
2. ②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게 된다.
3. ③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4. ④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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