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07년 11번]

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개론
  1.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3. 공소가 취소된 경우
  4.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