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으로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할 것을 요한다.
- ②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③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증거능력의 제한완화와 증거조사절차의 간소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