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1988년 12월 31일 소년법의 개정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ㄴ. 소년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ㄷ. 형법은 사회봉사명령을 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부수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ㅁ. 현행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에서 발달한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차이가 있다.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ㄴ, ㅁ
- ④ㄴ, ㄹ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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