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교정시설의 민영화는 국가의 재정압박 및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 ②반대론자들은 범죄자의 처벌과 구금은 국가의 독점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③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정업무를 교정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 ④현행법상 민영교도소 수용자의 작업수입은 교정법인의 수입으로서 그 운영예산에 계상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