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08년 20번]

형사절차에서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수형자와 달리 미결수용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합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
  2. 형사사건에서 서로 관련 있는 미결수용자들은 분리수용하여 서로의 접촉을 막아야 한다.
  3. 죄질이 가벼운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4. 경찰서 유치장은 구치소나 교도소의 미결수용실과 다르므로 행형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