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②즉결심판이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판력이 발생한다.
- ③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경범죄처벌법위반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