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용자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권리를 가지며, 소장은 일정한 경우에는 접견의 제한,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 ②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도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소장은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할 수 있고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녹음 등을 하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 ④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하여야 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