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를 조건으로 한 가택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범죄자를 자신의 집에 구금시키고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범죄자를 감시하는 일종의 시설내 처우이다.
- ②과잉구금 및 교도소 과밀수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 ③범죄자에 대한 통제 강화라는 엄격한 처벌의 요구와 구금비용 절약이라는 경제성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 ④형사사법의 그물망을 확대시킴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