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 얻은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ㄷ. 공판기일에서의 감정인의 진술ㄹ. 영상녹화물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신상태하에서 작성하였음이 인정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ㅁ.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①1개
- ②2개
- ③3개
- ④4개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