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징벌은 일정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처분으로 일종의 형사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다.
- ②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 ③징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 ④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남은 기간의 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