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10년 3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개론
  1.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규정의 위반이 있더라도 증거로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위법수집증거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에 대한 사전억제장치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