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10년 17번]

1. ①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하여 판례는 피교사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한다.
2. ②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3. ③소지품검사는 불심검문에 수반하는 부수적 처분으로 범죄수사와 구별되는 수사의 단서이다.
4. ④자동차검문 중 경계검문은 불특정한 일반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한 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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