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②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방식이 간이화된다.
- ③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 ④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