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ㄴ.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ㄷ. 법관과 검사는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으나, 변호사는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ㄹ.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지만, 배심원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ㄹ
- ③ㄴ,ㄷ, ㄹ
- ④ㄱ, ㄴ, ㄷ, ㄹ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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