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는?형사소송법개론①확정판결이 있은 때②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③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④사면이 있은 때정답 ②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