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된 경우ㄴ.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ㄷ.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ㄹ.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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