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11년 3번]

아래에 제시된 <보기>들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ㄱ. 실패한 교사
ㄴ. 효과 없는 교사
ㄷ. 협의의 교사의 미수
 
<보기 2>
 
   
A.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B.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은 승낙했지만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C. 피교사자가 교사받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보기 3>
 
   
(1) 교사자․피교사자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
(2)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
(3) 교사자․피교사자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
형법
  1. ㄱ - B - (3)
  2. ㄴ - B - (1)
  3. ㄷ - C - (2)
  4. ㄱ - A - (2)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