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11년 6번]

1. ①‘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원인설정행위가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2. ②형법은 위험발생을 예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3. ③원인설정행위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에 대해 ‘행위 － 책임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비판이 있다.
4. ④판례에 따르면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10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