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2년 2번]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세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
ㄴ.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
ㄷ.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
ㄹ.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
ㅁ. 국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함
세법개론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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