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 ②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 ③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