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 ②현행 헌법에서 보안처분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 ③보안처분은 일반예방보다는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방위 등 특별예방을 중시한다.
- ④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책임에 의해 제한되는 한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12년 2번]
교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