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유기징역형은 1개월 이상 15년까지이며, 가중시 25년까지 가능하다.
- ②우리나라의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및 구류가 있다.
- ③단기자유형은 범죄인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악풍에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 ④단기자유형의 대체방법으로는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활용과 거주제한, 가택구금 등이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