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의 경우에 甲과 乙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기업가 A가 사망하자 모 잡지사에서 A와 연예인 B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다.○ B와 A의 유족 C는 그 잡지의 편집장 甲과 취재기자 乙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甲과 乙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B와 C는 각각 취재기자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B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 C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 ||
① |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
② |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
③ | 甲에게 유ㆍ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 |
④ | 甲에게 유․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
- ①①
- ②②
- ③③
- ④④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