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에서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산사인 甲은 출산을 위해 자신의 조산원에 입원한 37세의 임산부 乙의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그 태아(丙)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당시 乙은 진통은 없었으나 분만예정일을 14일이나 넘겨 태아(丙)가 5.2 kg까지 성장한 상태이어서 의학적으로 자연분만이 부적절하여 제왕절개 수술이 유일한 출산방법이었다.
- ①무죄
- ②乙에 대한 상해죄
- ③丙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 ④丙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乙에 대한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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