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12년 13번]

다음 (가) ∼ (다)의 경우에 甲에게 성립되는 죄책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주거침입의 논점은 제외함)
(가) 甲과 乙이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를 향해 총을 발사했으나 실제로 총을 맞아 사망한 사람은 A가 아니라 B였다.
(나) 甲과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마침 혼자 집에 있던 A의 부인을 강간하였다.
(다) 甲과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甲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乙이 A의 집에 침입하여 A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A를 살해하였다. (이때 甲에게 A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가)
(나)
(다)
B에 대한 살인죄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치사죄
B에 대한 살인죄
강도미수죄
강도살인죄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
강도예비음모죄
강도치사죄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
강도미수죄
강도살인죄
형법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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