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용돈으로는 유흥비가 부족하게 되자 결혼하여 분가한 누나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군대 동기 乙과 공모하였다.○ 이들은 누나의 집에서 결혼 예물인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재물을 훔쳤다.○ 甲의 누나는 乙에 대해서만 고소하였다.
- ①乙에 대한 고소는 공동정범인 甲에게도 효력이 있다.
- ②甲을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乙에 대한 고소도 효력이 없다.
- ③甲의 누나와 신분관계가 없는 乙에 대한 고소는 乙에게만 효력이 있다.
- ④甲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