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실체적 경합범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②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④상업장부, 항해일지 등 사무처리내역을 그때마다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