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3년 16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ㄴ.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ㄷ.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ㄹ. 선급비용

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