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13년 18번]

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이 있을 때에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소년을 송치하여야 한다.

ㄴ.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고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더라도 10세 우범소년은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ㄷ. ｢소년법｣상 14세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고,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는 9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ㄹ.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