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납세자의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국세환급금으로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④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